강원도의회가 ‘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촉구’ 결의문을 발표했다.
결의문을 통해 “지난 70년간 각종 군사규제 및 환경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아온 강원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다행히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”고 밝혔다.
“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 행정조직 설치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과연 2023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
대책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, 각 부처 안건의 일괄 (기획·조정·심의·지원) 처리를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‘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’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.
“대한민국 공정의 실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6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출범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‘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’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재 계류중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법안 조속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”고 결의했다.